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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세할 수 있을까.과세 당국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최근 수년 사이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했지만,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 가량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2가지 종류로 부과된다.우선 저작권·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 대가인‘사용료 소득’은 모두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다.광고 판매,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서비스 제공 등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시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통상 “해당 소득은 사용료 소득 또는,고정사업이 있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고,에볼루션 알 가격빅테크들은 이를 반박해왔다.

과세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번 광고 소득 가운데 일부를 광고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아 2020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한다.구글코리아는 해당 본부에서 확보한 광고 인벤토리(공간)를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해 수익을 얻는데,과세 당국은 이 수익이 구글의 저작권·노하우를 사용해 번‘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에 해당 소득이‘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구글 코리아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광고 제공 주체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라고 판단했다.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고,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넷플릭스코리아’)도 법인세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762억원을 부과했다.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의 영상 콘텐트에 대한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이라는 주장이었다.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서비스 매개자’에 불과하다”며 687억원을 취소하라 판결했다.5월엔 페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과세당국은 “페이스북코리아의 광고 판매 등을 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지만,온라인 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재판부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세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국내에선 국내 IT기업들에 대한 큰 규모의 법인세 부과와 비교해‘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구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등 구글의 국내 3개 법인은 283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5280억원)·카카오(1700억원)가 낸 법인세와 큰 차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기존 과세 체계가 공장 같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데,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사업의 수익에 기존 기준을 들이댈 수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다른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도 “법상 외국 회사에 우리 당국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사건에는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낸 매출에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디지털서비스세(DST)’를 운영 중이다.다만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시사하는 등 역풍도 크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이 개별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낡은 조세조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국세청이 과세가 가능한 지점을 찾는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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