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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를 담은 반박 입장문을 18일 공개했다.북부 교육지원청 8곳 담당…남북부 교육격차 해소 추진
부교육감 2명 공백 속 직무대리 운영…교부금 개편 반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북부 교육지원청 8곳을 제2부교육감이 맡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안 교육감은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부터 남부와 북부의 교육행정 역할을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체계가 남북부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켜온 측면이 있다"며 "북부교육청 관할 8곳은 제2부교육감이 책임지는 새로운 행정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북부 교육행정을 맡길 제2부교육감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7월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추천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다.제2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도교육청이 추천한 후보자는 이번에 최종 임명되지 않았다.
제1부교육감 자리에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김진수 전 제1부교육감이 지난 8월 인천대 상임감사로 옮긴 뒤 후임으로 지난달 14일 임명된 최승복 제1부교육감은 첫 출근을 앞두고 쓰러져 이달 1일 별세했다.현재 제1부교육감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일본 경마 중계제2부교육감 업무는 학교교육국장이 각각 직무대리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제2부교육감 후보자를 다시 공모해 추천할 계획이다.그는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안은 교육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교육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안 교육감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 경기도가 받을 금액과 비교하면 교부금이 약 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지난 9월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며 "관련 법 논의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0일간의 주요 정책으로 교권보호와 '폰 프리 스쿨',슬롯 곽철용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도 소개했다.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고,인터넷바카라폰 프리 스쿨에는 당초 목표인 300개교를 넘어 1246개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빈틈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 전 직원이 더 분발하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교육부 및 청와대와 협의해 부교육감 부재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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