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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9개월만‘범죄 혐의 없다’판단
지휘부 검사 징계에도 영향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최현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연어 술파티 위증’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지 9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이들이 법정에서 퇴정할 당시 상황이 담긴 공판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다.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27일 해당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엣지 브라우저 게임그해 12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이첩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정면도전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사들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며 “명백히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하 처분이 집단 퇴정 사건 지휘부였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선 검사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지휘부 징계 여부에도 감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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